포괄임금제, 아무 때나 쓸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가 뭐예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니라, 판례가 유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효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업무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워야 하고,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직에는 쓰기 어려워요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한 일반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쓸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정 OT 방식이라면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고정하고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약정한 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길면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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