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어떻게 받아내나 — 진정·지연이자·민사 실무

노동상식

Job_Start 2026. 10. 7. 00:04

임금체불 진정부터 지연이자·민사까지 순서를 정리한 표지

한줄 요약 — 임금체불은 증거 정리 → 고용노동부 진정 → 지연이자 → 민사 순서로 해결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15일째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진정과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세요.

이 글의 순서 · 1단계 · 먼저 증거를 모읍니다 · 2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3단계 ·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 4단계 · 민사로 직접 청구 · 회사가 이미 망했다면

월급이 밀렸을 때 "다음 달에 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임금체불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절차 싸움입니다. 준비 → 진정 → 지연이자 → 민사 순서로 움직이세요.

말로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일하고, 얼마를 못 받았는지'를 서류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를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서를 냅니다. 온라인은 노동포털(labor.moel.go.kr), 방문·우편·팩스도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노무사·변호사 등 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체불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구분	지연이자 발생 시점
퇴직 후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재직 중 미지급 임금	재직 중 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일·요건은 1350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이 소송보다 빠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오래 미뤄두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도산·폐업으로 받을 수 없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씁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받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청구합니다.

한 줄 요약 증거 정리 → 진정 → 지연이자 → 민사 순으로 진행하세요.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진정서에는 요구 금액과 기간을 숫자로 적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참고: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등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고용24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임금체불 진정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A.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서를 냅니다. 온라인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고 방문·우편·팩스도 가능하며, 본인 또는 노무사·변호사 등 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A.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가 붙습니다. 체불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Q. 노동청에 신고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진정은 처벌 절차이고 임금 자체는 민사로 직접 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이 빠르며, 진정과 민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