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8 취업규칙, 누가 어떻게 만들고 신고하나 한줄 요약 —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면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동의가 필요하므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의 순서 · 누가 의무인가 · 적어야 하는 사항 · 만드는 순서 · 근로자 입장 체크포인트취업규칙은 "회사 안의 작은 법"입니다. 임금·근로시간·징계 같은 조건이 여기에 적히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누가 의무인가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미만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작성·게시 자체는 할 수 있고 실제로 하는 .. 노동상식 2026. 10. 6.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 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 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 노동상식 2022. 10. 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 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 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 노동상식 2022. 9. 30.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 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 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 노동상식 2022. 9. 26.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산업안전 및 보건, 산업재해 등은 근로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근로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 노동상식 2022. 9. 26. [알기쉬운 노동법] 산재보험의 적용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노동자가 단 1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사업 장에서도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모두를 부담함. 따라서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또한 사용자가 산재보험 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노동자가 ‘실수로 또는 중과실’로 다친 경우 에도 재해발생에 대한 산재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임. 즉, 고의만 아니라면 근로 복지공단에 산재접수가 가능함. #환경#폐수#재활용#오염#재개발#황변제거#해양오염#토양오염#이염제거#엔지니어링#양모이불세탁#신발세탁소#수질오염#방사능오염수#드라이클리닝#대기오염#가방세탁#환경오염#환경영향평가#환경부#환경미.. 노동상식 2022. 9. 25. [알기쉬운 노동법] 연소노동자의 노동제한 연소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와 제66조는 ‘연소노동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연소노동 자라’ 함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정의함. 즉, 만 15, 16, 17세를 연소노동자 로 분류하니까 생일이 지났다면 중3, 고1,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1, 고2, 고3까지가 연소노동자임. 연소노동자는 ‘야간, 휴일근로’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연소노동자가 ‘동의’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음. 올해 생일이 지난 중3, 고1, 고2학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 고2, 고3 학 생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주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이 금 지되어 있다는 점을 .. 노동상식 2022. 9. 25. [알기쉬운 노동법]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 만 15세 미만과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 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나이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미만인 자(중2 이하 청소년)를 임의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노동자(알바생)로 근 로제공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우리나라는 청소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① 만 15세 미만과 ②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만 13세, 14세 즉 중1, 중2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친권자 동의서, .. 노동상식 2022. 9.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