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15

•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한줄 요약 — 산재 불승인을 받았어도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강하는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이 글의 순서 · 두 단계 구조 · 심사청구서에 넣을 것 · 승인받으려면 기록이 핵심입니다산재 신청이 불승인(승인 거부)으로 나오면 끝난 게 아닙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두 단계 구조단계어디에기간1단계 ·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 / 심사기관)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2단계 ·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심사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재심사위원회.. 노동상식 2026. 10. 7.

•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직접 계산하는 순서 한줄 요약 — 퇴직금은 평균임금,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소멸시효 3년을 확인하세요.이 글의 순서 · 먼저 구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1.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 2. 주휴수당 = 개근한 주의 유급휴일분 · 3.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얼마 받아야 맞는지"를 먼저 알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계산 기준이 서로 달라서 기준 임금을 먼저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먼저 구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항목뜻쓰이는 곳통상임금미리 정해진 고정 임금(정기.. 노동상식 2026. 10. 7.

• 퇴직 후 챙길 것 — 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크레딧 한줄 요약 — 퇴직하면 4대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실업크레딧을 한 달 안에 정리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이 글의 순서 · 한눈에 보기 · 0단계 ·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실업크레딧 · 퇴직 직후 체크리스트퇴직하면 4대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벗어납니다. 그대로 두면 예상치 못한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한 달 안에 순서대로 정리하세요.한눈에 보기항목퇴직 후 어떻게 되나챙길 것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 신청 검토국민연금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납부예외 또는 계속 납부고용보험자격 상실 → 구직급여 신청이직확인서.. 노동상식 2026. 10. 7.

• 무료로 노동 상담 받는 곳 총정리 (1350·132·권익센터) 한줄 요약 — 임금체불·해고·산재 같은 노동 문제는 돈을 내지 않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1350, 법률 검토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대면 상담은 지역 노동권익센터로 시작하세요.이 글의 순서 · 상황별로 어디에 물어보나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상담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노동 문제, 돈을 내지 않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황에 맞는 곳을 골라 쓰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상황별로 어디에 물어보나내 상황가야 할 곳연락처임금체불·근로시간·해고 전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평일 09~18)소송·법률 검토가 필요할 때대한법률구조공단132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절차지방·중앙노동위원회nlrc.go.kr.. 노동상식 2026. 10. 7.

•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나 (임금·해고 다툼 실무) 한줄 요약 —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밀린 임금·퇴직금 요구와 해고 통보 확인에 쓰며, 요구 금액과 기한을 숫자로 적어 보낸 뒤 진정이나 지급명령과 함께 진행해야 실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이 글의 순서 · 이럴 때 씁니다 · 작성 방법 · 효력과 한계말로만 요구하면 나중에 "그런 요구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쓰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우체국이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줍니다.이럴 때 씁니다밀린 임금·퇴직금을 공식으로 요구하고 기한을 정할 때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과 시점을 남겨둘 때사직서 철회, 부당한 인사발령·전보에 이의를 제기할 때괴롭힘·성희롱 등 문제를 회사에 공식 기록으로 남길 때.. 노동상식 2026. 10. 7.

• 임금체불, 어떻게 받아내나 — 진정·지연이자·민사 실무 한줄 요약 — 임금체불은 증거 정리 → 고용노동부 진정 → 지연이자 → 민사 순서로 해결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15일째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진정과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세요.이 글의 순서 · 1단계 · 먼저 증거를 모읍니다 · 2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3단계 ·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 4단계 · 민사로 직접 청구 · 회사가 이미 망했다면월급이 밀렸을 때 "다음 달에 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임금체불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절차 싸움입니다. 준비 → 진정 → 지연이자 → 민사 순서로 움직이세요.1단계 · 먼저 증거를 모읍니다말로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일하고, 얼마를 못 받았는.. 노동상식 2026. 10. 7.

• 중대재해처벌법과 작업중지권 — 근로자가 알아야 할 것 한줄 요약 —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사고가 나면 공상처리 대신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글의 순서 · 작업중지권이란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 · 작업중지권, 이렇게 행사합니다 · 사고가 났다면위험한 작업을 시키는데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는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아는 것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작업중지권이란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노동상식 2026. 10. 6.

• 노동 관련 서식·신청서, 어디서 받나 (정부 서식 안내) 한줄 요약 — 노동 관련 서식은 대부분 정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구제신청서·실업급여 신청서·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용도별로 어디서 받는지 정리했습니다.이 글의 순서 · 용도별 서식과 받는 곳 · 작성할 때 지키면 좋은 원칙 · 온라인 접수와 진행 확인 · 서식 작성이 어렵다면막상 신고하려면 서식부터 막힙니다. 노동 관련 신청서는 대부분 정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용도별 서식과 받는 곳용도서식받는 곳임금체불 신고진정서(고소·고발장)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부당해고·부당징계구제신청서중앙노동위원회 nlrc.go.kr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구직신청)고용24 work24.go.k.. 노동상식 2026. 10. 6.

• 징계위원회 앞두고 준비할 것 — 소명서·증거·진술 한줄 요약 — 징계위원회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사유가 사실인지, 양정이 과한지를 서류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소명서는 감정 대신 사실과 증거로 쓰고, 결과에 불복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이 글의 순서 · 먼저 확인할 3가지 · 소명서 작성 순서 · 회의에 나갈 때 · 결과가 나온 뒤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통보받는 순간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사유가 사실인지, 양정이 과한지를 서류로 다투는 자리입니다.먼저 확인할 3가지확인내용사유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징계 사유로 적힌 행위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절차취업규칙이 정한 절차(통보·소명 기회·참석)를 지켰는지양정비슷한 사안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지(파면 vs 견책)소명서 작성 순서사건의 시간 순서.. 노동상식 2026. 10. 6.

• 노무사·변호사, 언제 어떻게 선임하나 — 비용과 무료 지원 한줄 요약 — 노무사·변호사 선임 시기와 비용 구조, 무료 지원 제도 정리. 해고·징계는 3개월, 산재 불복은 90일처럼 기한이 짧으니 기한이 보이면 1350이나 132로 상담하고, 위임 범위와 착수금·성공보수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이 글의 순서 · 선임을 고민해야 할 신호 · 노무사와 변호사, 무엇이 다른가 · 비용 구조를 미리 확인하세요 · 무료로 도움받는 길혼자 다투다가 손해 보는 가장 흔한 이유는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진정·구제신청·소송은 각각 기간이 있고, 서류도 다릅니다. 언제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지 기준을 알아두세요.선임을 고민해야 할 신호금액이 크거나(수백만 원 이상) 기간이 오래 걸린 사안회사가 서면으로 해고·징계를 통보한 경우 — 대응 기간이 3개월로 짧음산재 불승인, 장해등급에 불복.. 노동상식 2026. 10. 6.

• 산재로 다쳤을 때 받는 급여 7가지 — 휴업·장해·유족 한줄 요약 —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평균임금 70%)·장해급여 등 7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 남은 장해는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해야 하고, 신청과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의 순서 · 급여 종류 한눈에 · 장해급여 등급 구조 · 받을 때 챙길 것 ·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면산재 승인을 받으면 어떤 돈이 나오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크게 7종이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가 다릅니다.급여 종류 한눈에급여내용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재활 등 치료비. 본인 부담 없이 처리휴업급여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저소득·고령자 기준에 따라 조정)상병보상연금요양이 오래 걸려(2년 초과) 중증인 경우 휴업급여 .. 노동상식 2026. 10. 6.

• 가족돌봄휴직·돌봄휴가 — 언제 얼마나 쓸 수 있나 한줄 요약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쓸 수 있고 서면 신청이 원칙이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 퇴직금·연차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이 글의 순서 · 세 가지 제도 비교 · 신청 절차 · 돌아온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배우자·자녀 돌봄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육아휴직과는 별개이므로, 아이가 크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세 가지 제도 비교제도기간특징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나눠 쓸 수 있으나 1회 사용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원칙적으로 무급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하루 단위 사용. 무급이 원칙(사업장에 따라 유급)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사유별 기간 내주당 근로.. 노동상식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