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2

• 임금체불, 어떻게 받아내나 — 진정·지연이자·민사 실무 한줄 요약 — 임금체불은 증거 정리 → 고용노동부 진정 → 지연이자 → 민사 순서로 해결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15일째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진정과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세요.이 글의 순서 · 1단계 · 먼저 증거를 모읍니다 · 2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3단계 ·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 4단계 · 민사로 직접 청구 · 회사가 이미 망했다면월급이 밀렸을 때 "다음 달에 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임금체불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절차 싸움입니다. 준비 → 진정 → 지연이자 → 민사 순서로 움직이세요.1단계 · 먼저 증거를 모읍니다말로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일하고, 얼마를 못 받았는.. 노동상식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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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느냐 여부임. 4대 보험 의무가입 여부와 요즘 뜨거운 주제인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 주 15시간과 4대 보험 근로시간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주 15시간 이상) 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함.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시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이 가능함.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함. 산재보험은 모.. 노동상식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