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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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실업급여 개편의 딜레마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오남용을 막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 개편안의 배경에는 복잡한 노동시장 현실이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1.4%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만든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은 11만 명.. 오피니언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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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삼성 노조 첫 파업, 금기를 깨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이라는 금기를 깨트리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마침내 총파업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기업문화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목소리가 억압되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조합 활동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경영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제6조(평등대우) 등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창립휴가 보장이나 기본급 인상 등 일견 .. 오피니언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