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5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노동운동,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 노동운동은 오랜 역사와 깊은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해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고,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다. 부당한 노동 조건에 맞서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단적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주로 특정 직장의 노동 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 등 개별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활동은 그 범위와 목적이 다르다. 노동조합 활동이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노동운동은 사회 정의와 평등을 지향한다. 또한, '노조꾼'이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보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우선시.. 오피니언 2024. 10. 28.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실업급여 개편의 딜레마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오남용을 막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 개편안의 배경에는 복잡한 노동시장 현실이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1.4%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만든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은 11만 명.. 오피니언 2024. 7. 18.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삼성 노조 첫 파업, 금기를 깨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이라는 금기를 깨트리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마침내 총파업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기업문화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목소리가 억압되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조합 활동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경영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제6조(평등대우) 등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창립휴가 보장이나 기본급 인상 등 일견 .. 오피니언 2024. 7. 11.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무책임이 초래한 화재 비극 지난 6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냈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허술한 법률과 안전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라 할 수 있다. 화재 발생 4일 만에 DNA 검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우리나라 고용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근로기준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법 고용과 관리 부실의 단면을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이 참사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 오피니언 2024. 7. 11. [ 사회적기업_이해하기] 개념 및 종류 개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연계기업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경영 자문.. 오피니언 2022. 9.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