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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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못 받으면? 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이 뭐예요?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고,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일반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2015년 7월부터는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이 생기면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구분일반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지급사유파산·회생절차 결정, 도산인정 등지방노동관서의 체불 확인서 등대상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3년 이내 퇴직자기한 내 소송·진정을 제기한 퇴직자 또는 .. 노동상식 202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