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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산업 위기 가속…포스코연대 ‘정부는 실효적 대책 내놔야 국내 철강산업이 복합적인 구조 위기에 빠진 가운데, 포스코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포스코연대’가 정부에 실질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 측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탄소중립 기술 개발(R&D)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면 철강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스코연대는 지난 5월 8일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열고, 철강업계가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박강원 포스코연대 지도위원(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본부장)을 비롯해 포스코 및 계열사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권향엽·주철현 의원이 함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이 탄소중.. 전국소식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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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노동운동,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 노동운동은 오랜 역사와 깊은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해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고,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다. 부당한 노동 조건에 맞서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단적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주로 특정 직장의 노동 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 등 개별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활동은 그 범위와 목적이 다르다. 노동조합 활동이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노동운동은 사회 정의와 평등을 지향한다. 또한, '노조꾼'이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보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우선시.. 오피니언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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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실업급여 개편의 딜레마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오남용을 막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 개편안의 배경에는 복잡한 노동시장 현실이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1.4%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만든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은 11만 명.. 오피니언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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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삼성 노조 첫 파업, 금기를 깨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이라는 금기를 깨트리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마침내 총파업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기업문화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목소리가 억압되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조합 활동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경영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제6조(평등대우) 등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창립휴가 보장이나 기본급 인상 등 일견 .. 오피니언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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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무책임이 초래한 화재 비극 지난 6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냈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허술한 법률과 안전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라 할 수 있다. 화재 발생 4일 만에 DNA 검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우리나라 고용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근로기준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법 고용과 관리 부실의 단면을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이 참사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 오피니언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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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원 부위원장, 아리셀 화재로 고용시스템 붕괴 밝혀져.. 산업안전법과 파견법 뜯어 고쳐야..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한비연) 부위원장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과 인력관리회사인 메이셀의 사업주를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의 소홀한 행정이 일터를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가 기업을 위한 형식적 행정업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은 아리셀이 사고 발생 4개월 전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었다며 정부의 안전 점검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성평가 절차가 사업주 편의를 우선시한 것이었고, 정부는 사업주를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1,528건이던 불법파견 근로감독 건수가 윤석열 정부 이후 7.. 산업안전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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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포스코 방문해 노사관계 안정 강조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 본사를 찾아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4월 2일 오후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양측의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노동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단협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 양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 노사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응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울산의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방문에 이어 이루어진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노사 양측의 대화를 통해 협력과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전국소식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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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노동조합, 김성호 위원장 체제 출범..명성 되찾을 것..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이 신임 김성호 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다. 포스코노조는 12월 1일(목) 경북 포항 티파니웨딩 컨벤션홀에서 제18대 김경석 위원장 이임식과 제19대 김성호 위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성호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세계 1위 철강회사인 포스코 위상에 걸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포스코인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며 ”앞으로 노조는 포스코 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사회, 철강노동자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위원장은 포스코맨 25년차로 동국대 법학학사⋅석사(노동법⋅회사법), 8대 9대 포스코 노경협의회 위원을 엮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 임원진, 포스코 그룹사노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부위.. 전국소식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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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노사민정協, 인적자원위원회 출범 등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핵심역할 수행에 앞장 [출처 한국노동교육신문]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8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상생형 일자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일자리창출과 확산 등 용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대화 창구로서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확산과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및 기업 인력공급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풀 조성 등 관내 대학협의회 및 직업훈련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용인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과 기능강화를 위해 노ㆍ사ㆍ민ㆍ정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에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이상원 부위원장과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임도수 과장, 노사민정.. 전국소식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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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출처 한국종합경제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가 2022년 건설근로자 생활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본 연구는 지난 1년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 근로조건, 노동복지, 가족생활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취업 알선 이용,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고용 유도, 건설근로자의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 '첫 구직경로'는 '연락'(67.2%), '유급취업알선'(10.9%) 순이었고, '현재 구직경로', '연락'(74, 9%), '유급직업소개소(7.6%)' 순이었다. ​ 업무능력은 '숙련근로자'(34.2%), '팀장'(25.2%)의 순이었고, 응답자의 80.3%가 건설업 외 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 전국소식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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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논의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안’의 입법화를 두고 여야,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이원적 구조, 기업 및 사업장 차원의 2중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은 먼저 노동자 조직을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로 이원적으로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 내에서 모든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인사, 노무 등에서 사업자와 협상하는 창구 역할을.. 노동상식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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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절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10월 26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2022년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 분과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핵심의제를 논의했다. 먼저 박강원 위원(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부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 박강원 위원은 용인시 인구와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을 케어할 시스템이 부재를 지적하며 조례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제안했다. ​ 김영범 위원은 요양보호사들이 고용불안, 저임금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한 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급 등을 건의했다. ​ 추가로 위원회는 플랫폼⋅이동.. 전국소식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