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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무책임이 초래한 화재 비극 지난 6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냈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허술한 법률과 안전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라 할 수 있다. 화재 발생 4일 만에 DNA 검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우리나라 고용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근로기준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법 고용과 관리 부실의 단면을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이 참사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 오피니언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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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원 부위원장, 아리셀 화재로 고용시스템 붕괴 밝혀져.. 산업안전법과 파견법 뜯어 고쳐야..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한비연) 부위원장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과 인력관리회사인 메이셀의 사업주를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의 소홀한 행정이 일터를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가 기업을 위한 형식적 행정업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은 아리셀이 사고 발생 4개월 전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었다며 정부의 안전 점검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성평가 절차가 사업주 편의를 우선시한 것이었고, 정부는 사업주를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1,528건이던 불법파견 근로감독 건수가 윤석열 정부 이후 7.. 산업안전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