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15

• 노동 분쟁 증거, 어떻게 모으나 — 녹취·캡처의 합법 범위 한줄 요약 — 노동 분쟁 증거 수집 방법과 녹취·캡처의 합법 범위.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본인이 받은 카톡·문자 캡처는 증거로 쓸 수 있지만,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이 글의 순서 · 적법·위법 경계 · 꼭 남겨야 할 기록 · 기록을 남기는 요령노동 분쟁은 결국 "무엇이 사실이냐" 싸움입니다. 말로만 오간 내용은 나중에 부인당하기 쉬우니,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만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적법·위법 경계방법판단내가 대화 당사자로서 한 대화를 녹음원칙적으로 적법(본인이 참여한 대화)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도청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 하지 마세요카카오톡·문자·메일 화면 캡처본인 수신 내용이면 증.. 노동상식 2026. 10. 6.

•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한줄 요약 —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정리. 설립총회에서 규약을 확정하고 설립신고서·규약·총회 회의록·임원 및 조합원 명부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3일 이내 신고증이 나오고, 그때부터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글의 순서 · 설립 흐름 · 규약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설립 뒤 할 수 있는 일 · 자주 걸리는 부분노동조합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신고 → 신고증 교부를 거쳐야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순서와 서류를 미리 알면 훨씬 수월합니다.설립 흐름조합원을 모으고, 임시 규약안을 준비합니다.설립총회를 열어 규약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총회 회의록을 남깁니다.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고, 설립총회 회의록·임원 명부·조합원 명부.. 노동상식 2026. 10. 6.

• 취업규칙, 누가 어떻게 만들고 신고하나 한줄 요약 —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면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동의가 필요하므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의 순서 · 누가 의무인가 · 적어야 하는 사항 · 만드는 순서 · 근로자 입장 체크포인트취업규칙은 "회사 안의 작은 법"입니다. 임금·근로시간·징계 같은 조건이 여기에 적히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누가 의무인가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미만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작성·게시 자체는 할 수 있고 실제로 하는 .. 노동상식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