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절, 부당해고일까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퇴직이 원칙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고,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1: 형식만 기간제인 경우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정규직으로 보아,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입니다.

 

예외 2: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규정·관행·업무 경위 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준해 다뤄지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년 넘게 일했다면

 

기간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입니다. 반복 갱신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형식상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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