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100

• 퇴직급여의 종류 —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뉘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형·확정기여형 DC형)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전통적인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구분퇴직금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념퇴직 시 일시금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비용 부담사용자사용자사용자(근로자 추가부담 가능)퇴직급여 수준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운용수익이 높으면 기업 부담 축소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근로복지.. 노동상식 2026. 9. 26.

• 퇴직금, 1년 이상 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기간도 있어요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하면 대략의 퇴직금을 계산해.. 노동상식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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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_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게, 휴일,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규정을 적용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그 경우에도 근로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 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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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_대기시간, 휴게시 휴게란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를 위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시간대를 명시해야 하고, 휴게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 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유급 :대기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고객이 없어 도 언제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입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인정근로계약서에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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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_특별연장근로 1.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원칙 :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 : 만일 사태가 급 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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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_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 통상 근로자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단시간 근로자 : 당사자 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보다 길게 하는 근로야간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 휴일 :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하는 근로  보상휴가제근로자대표와의 문서로 합의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할증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기준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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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단위기간(1일, 1주)에 대하여 일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작업이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 노동상식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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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뭔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문서로 합의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할증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노동상식 2023. 6. 26.

• 수습근로자 ‘수습’이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만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효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무효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감액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노동상식 2023. 6. 26.

•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을,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대비하여 배상금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근 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여부에 상관없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 류,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 감급에 .. 노동상식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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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 도급이나 위임계약,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사용자의 지 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의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블로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안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업무보고 #주파수할당박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합감.. 노동상식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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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 규정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 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최저임금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 일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등 평상시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근무 했던 모든 인원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위에 적어주신 인원 외 근무자가 있었다 면 추가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날씨,#네이버지도,#네이버부동산,#네이버.. 노동상식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