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100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민간 기업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민간 기업에서 사장님이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합니다. 달력의 빨간 날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해 놓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쉴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노동상식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 휴일 빨간 날과는 조금 다르다. 휴일 법정휴일은 법률이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과 휴일 휴일은 소정근로일의 반대말임. ‘소정’은 소정의 상품을 말할 때 그 소정입니다. ‘정한 바’라는 의미임. 그래서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 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함.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일의 발생근거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음. 법정휴일은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하는데, 통상 .. 노동상식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무급인 ‘휴게시간’, 그렇지 않으면 유급인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에서 경비원들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는 뉴스보도가 나온 적이 있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휴게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은 유급임. 문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서 이를 판단하는 데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핵심은 무급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자유’가 보장되느냐에 있음. 다시.. 노동상식 2022. 11. 2.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시간 쪼개기 최근 편의점이나 커피숍, 고깃집 등에서 알바 구인광고를 할 때 ‘시간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만들어서 ‘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임. 예를 들면, 월, 수, 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구함 문구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해도 1주 12시간 노동을 제공하기에 상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지급이 없음. 최근 주휴수당(최저시급 10,020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장님들이 주15시간 이상 알바(근로제공)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로의 경우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 15시간미만의 경우 이러한 임금을 미지급해도 되기 때문임.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14시간씩.. 노동상식 2022. 11. 2.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 연소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난 경우 중3부터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1부터 고3까지는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소노동자의 경우 1일 기준 7시간, 1주일 기준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니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청소년 알바생은 사장님과 합의해서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해서 시간외근로(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기준으로 5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가 동의하고 노동.. 노동상식 2022. 11. 2.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주 15시간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상시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상의 휴일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통상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유급 주휴일은 8시간을 유급처리해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알바생 등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도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노동상식 2022. 11. 2. 독일 법정최저임금 인상 ○ 독일 연방의회,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의결 6.3 독일 연방의회 제42차 본회의에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법안(2022.10.1부터 시간당 12유로)을 의결함으로써 구동독지역과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독일에서 법정최저임금은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간당 9.82유로, 2022년 7월 1일부터 10.45유로로 결정되었음. 이번에 연방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1조 제2항에 “2022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임을 명시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주당 1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미니 잡’ 소득보장 한도를 현행 450.. 노동상식 2022. 10. 29. 독일 입법절차 독일의 입법 절차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요구를 반영해 복잡한 단계를 거침.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하원(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의 5% 이상), 연방상원이 제출하고,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연방상원의 1차 검토를 통해 연방주의 경험을 법률안에 반영하며, 부처와 내각 조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기조와 국가예산의 재정적 한계 틀 안에서 법률안을 조정함. 연방하원에 제출된 법률안은 본회의 1독회→상임위 회부 → 본회의 2독회 → 본회의 3독회를 걸쳐 의결되고, 본회의 1독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한 후 상임위에 회부하며, 본회의 2독회는 위원회의 해당 법률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본회의 3독회에서는 2독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을 거침. 연방하원을.. 노동상식 2022. 10. 29.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논의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안’의 입법화를 두고 여야,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이원적 구조, 기업 및 사업장 차원의 2중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은 먼저 노동자 조직을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로 이원적으로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 내에서 모든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인사, 노무 등에서 사업자와 협상하는 창구 역할을.. 노동상식 2022. 10. 28.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느냐 여부임. 4대 보험 의무가입 여부와 요즘 뜨거운 주제인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 주 15시간과 4대 보험 근로시간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주 15시간 이상) 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함.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시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이 가능함.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함. 산재보험은 모.. 노동상식 2022. 10. 1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30일 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 고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임.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단시간근로자 #단시간 상용 근로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연구 #단시간 사용 #단시간 부하 연속 사용 #단시간 날씨 #단시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특별훈련 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 #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노동상식 2022. 10. 1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노동자나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지 여부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한 것으로 법률에 서 간주합니다. 4대 보험과 4인 이하 사업.. 노동상식 2022. 10. 13.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