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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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배제 규정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①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게시, ②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귀향여비 신청,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불이익처우,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⑦ 휴업수당, ⑧ 근로시간, ⑨ 연장근로의 제한, ⑩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⑪연차유급휴가, ⑫ 생리휴가, ⑬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① 휴게시간, ② 주휴일, ③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됨. 해고예고수당은 적 용되나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 노동상식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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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사업장규모별 적용범위 노동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과 근퇴법(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함.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 한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 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일단 사업장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가 중요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노동상식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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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 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 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 노동상식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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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단시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단시간 노동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을까?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면 ‘단시간 노동자’란 어떤 뜻일까?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노동자보다 ‘짧은’ 노동자임. 특히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함.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단시간 노동자, 즉 알바를 많이 하니까 꼭 알아야 할 내용임.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8시간씩 5일을 근무(40시간)하는데, 나 는 7시간씩 5일을 근무(35시간)한다면, 1주 40시간을 일하는 다른 직원은 ‘통 상노동자’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일하는 나는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함. 그런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1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서 모.. 노동상식 2022. 10. 3.

•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노동상식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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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 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 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 노동상식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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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단시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 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노동자보다 ‘짧은’ 노동자임. 특히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함.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단시간 노동자, 즉 알바를 많이 하니까 꼭 알아야 할 내용임.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8시간씩 5일을 근무(40시간)하는데, 나 는 7시간씩 5일을 근무(35시간)한다면, 1주 40시간을 일하는 다른 직원은 ‘통 상노동자’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일하는 나는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함. 그런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1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1일 7시간씩 5일을 일하는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이 ‘통상노동자’에 해당함. 단시.. 노동상식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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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위약예정금지 알바생이 주말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 님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3 개월의 근로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는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유효 할까요?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위 약금약정이 유효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예정을 금지하고 있음. 만약 위약금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위약금 부담 때 문에 그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임. 위약금예정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근로 즉 노예계 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해서 실 제로 .. 노동상식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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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 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 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 노동상식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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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산업안전 및 보건, 산업재해 등은 근로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근로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 노동상식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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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실수 또는 과실로 다쳤어도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재입니다. 음식점에서 알바 하다가 뜨거운 조리기구에 데을 경우 알바를 하다가 다쳤으니까 산재접수를 하시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제 책임이래요 산재보험 적용은 개인의 과실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습니다.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직무교육센터 #중대재해 #안전보건교육 #산재휴업급여 #산재처리방법 #산재처리기준 #산재장해등급 #산재신청방법 #산재보험 #산재보상금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교육 #고용산재토탈서비스#파출부 #청소도우미 #청소년알바 #직업소개소 #주말알바 #제주도일자리 #제주게시판 #일일알바 #알바종류 #알바수습기간 #알바사이트 #아르바이트 #부.. 노동상식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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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 알바생의 산재법 적용여부 다친 곳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등을 위해서는 산재를 당했을 때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를 당하면 사장님이 임의로 공상처리, 즉 사장님이 들어놓은 민간 보험사 로부터 보상해주겠다고 해도 산재법상 산재로 처리하셔야 함. 다친 곳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후유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육체적으로 성장중인 청소년 기에 다친 사고는 반드시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만약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 안했다면? 사업 장의 가입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산재적용에 제한이 생기지 않으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근로복지공단이 사 장님으로부터 징수합니다. .. 노동상식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