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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의 종류 —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뉘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형·확정기여형 DC형)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전통적인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구분퇴직금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념퇴직 시 일시금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비용 부담사용자사용자사용자(근로자 추가부담 가능)퇴직급여 수준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운용수익이 높으면 기업 부담 축소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근로복지.. 노동상식 2026. 9. 26.

• 퇴직금, 1년 이상 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기간도 있어요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하면 대략의 퇴직금을 계산해.. 노동상식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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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산업 위기 가속…포스코연대 ‘정부는 실효적 대책 내놔야 국내 철강산업이 복합적인 구조 위기에 빠진 가운데, 포스코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포스코연대’가 정부에 실질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 측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탄소중립 기술 개발(R&D)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면 철강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스코연대는 지난 5월 8일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열고, 철강업계가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박강원 포스코연대 지도위원(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본부장)을 비롯해 포스코 및 계열사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권향엽·주철현 의원이 함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이 탄소중.. 전국소식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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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반도체클러스터 급식 납품 논란… 협약 무력화 배경에 ‘유착 의혹’ 고조 용인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이하 원지회)가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현장의 급식 납품 구조에 개입하며 상생협약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외부업체에 대한 납품 권한 이전, 외지산 쌀 사용 확대, 기타 식자재 납품 구조 개편 등 일련의 행보가 연이어 밝혀지며 이권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지역 단체만의 독자적 판단으로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SK하이닉스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조성하는 122조 원 규모의 국가산단 현장에서, 공식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식자재 납품 구조 변경이 실제로 가능했다면,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묵인한 내부 관계자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1년 체결된 상생협약에 따.. 일자리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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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플랫폼시티·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안전 캠페인 개최 노사민정 협력 강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공동 노력 “안전한 근로환경이 보장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사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기흥구 구성역 1번 출구 앞에서 산업안전 캠페인이 개최됐다. 이번 캠페인은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민정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한국노총 비정규연대, 용인시(시장 이상일),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릿과 스티커를 배포하는 .. 산업안전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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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노동운동,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 노동운동은 오랜 역사와 깊은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해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고,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다. 부당한 노동 조건에 맞서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단적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주로 특정 직장의 노동 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 등 개별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활동은 그 범위와 목적이 다르다. 노동조합 활동이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노동운동은 사회 정의와 평등을 지향한다. 또한, '노조꾼'이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보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우선시.. 오피니언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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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실업급여 개편의 딜레마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오남용을 막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 개편안의 배경에는 복잡한 노동시장 현실이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1.4%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만든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은 11만 명.. 오피니언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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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_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게, 휴일,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규정을 적용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그 경우에도 근로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 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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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_대기시간, 휴게시 휴게란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를 위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시간대를 명시해야 하고, 휴게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 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유급 :대기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고객이 없어 도 언제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입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인정근로계약서에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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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_특별연장근로 1.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원칙 :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 : 만일 사태가 급 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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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_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 통상 근로자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단시간 근로자 : 당사자 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보다 길게 하는 근로야간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 휴일 :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하는 근로  보상휴가제근로자대표와의 문서로 합의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할증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기준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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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삼성 노조 첫 파업, 금기를 깨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이라는 금기를 깨트리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마침내 총파업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기업문화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목소리가 억압되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조합 활동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경영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제6조(평등대우) 등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창립휴가 보장이나 기본급 인상 등 일견 .. 오피니언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