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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무책임이 초래한 화재 비극 지난 6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냈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허술한 법률과 안전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라 할 수 있다. 화재 발생 4일 만에 DNA 검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우리나라 고용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근로기준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법 고용과 관리 부실의 단면을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이 참사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 오피니언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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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원 부위원장, 아리셀 화재로 고용시스템 붕괴 밝혀져.. 산업안전법과 파견법 뜯어 고쳐야..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한비연) 부위원장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과 인력관리회사인 메이셀의 사업주를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의 소홀한 행정이 일터를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가 기업을 위한 형식적 행정업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은 아리셀이 사고 발생 4개월 전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었다며 정부의 안전 점검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성평가 절차가 사업주 편의를 우선시한 것이었고, 정부는 사업주를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1,528건이던 불법파견 근로감독 건수가 윤석열 정부 이후 7.. 산업안전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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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포스코 방문해 노사관계 안정 강조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 본사를 찾아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4월 2일 오후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양측의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노동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단협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 양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 노사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응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울산의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방문에 이어 이루어진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노사 양측의 대화를 통해 협력과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전국소식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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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단위기간(1일, 1주)에 대하여 일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작업이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 노동상식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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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연대와 대한적십자사, 헌혈 및 인도주의 활동에서 협력 강화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이하‘포스코연대’, 의장 김성호)는 2월 16일(금)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간담회를 갖고 인도주의 확산과 생명나눔활동 등에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활동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사항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인식과 공동 대응,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확산을 봉사활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호 포스코연대 의장은 “포스코연대는 전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K노사문화를 중심으로 나눔과 봉사, 공정한 윤리문화 확산 등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 전국소식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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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그룹사연대, 박강원 부위원장을 지도위원으로 지명 박강원 한국노총비정규노동조합연대의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한국노총 포스코그룹사노동조합연대(포스코연대)의 지도위원에 위촉되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포스코연대는 올해 3월에 창립되어 포스코 본사와 계열사의 노동조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직은 포스코그룹 55년의 역사에서 노동조합 연합체로는 창립 이래 처음이다. 김성호 포스코연대 의장은 이번 지도위원 위촉 관련, "박강원 부위원장의 공식 영입으로 포스코그룹 내에서 노동운동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원 지도위원은 자신의 공식 위촉을 통해 "현재 노동운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게 설정되고 있는 패러다임에 포스코연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도위원 위촉으로 포스코그룹과 더불어 전체 .. 전국소식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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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ECD 국가中 실업급여 지급 기간 짧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문제점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소임을 지적하였다. 유럽 내 주요 국가들에서는 오스트리아가 52주로 최장 기간을 보이며, 프랑스는 3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는 각각 2년, 핀란드는 500일이다. 반면 한국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로, 핀란드의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비교했을 때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가는 총 12개국에 그친다. 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등 .. 일자리 2023. 8. 10.

• 특별연장근로는 무엇인가요?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원칙), 만일 사태가 급 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예외).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➊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내로 운영 ➋ 근로.. 카테고리 없음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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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뭔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문서로 합의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할증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노동상식 2023. 6. 26.

• 수습근로자 ‘수습’이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만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효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무효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감액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노동상식 2023. 6. 26.

•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을,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대비하여 배상금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근 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여부에 상관없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 류,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 감급에 .. 노동상식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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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 도급이나 위임계약,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사용자의 지 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의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블로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안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업무보고 #주파수할당박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합감.. 노동상식 2023. 6. 26.